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391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500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7년
2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7누227 판결
[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][공1987.8.1.(805),1160]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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